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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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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81, 2021.12.22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국승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49635, 2021.12.10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14, 2021.11.24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697, 2021.11.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4, 2021.11.19 기각 청구법인의 2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은 201○년 말 쟁점토지에 밀을 파종하여 20○○년 ○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574㎡(약 ○○,000평)의 토지에서 ○백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생산한 것을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67, 2021.11.1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81,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쟁점매매업자들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79, 2021.10.27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 澍돋 靡撚嚥?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0, 2021.10.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 | 澍돋 靡撚嚥?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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